세금 허위 보고한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조지아주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징역 19년 2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톡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작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매톡스는 2016~2018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그는 신탁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톡스는 이 돈으로 새 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230개월 징역형에 추징금 320만 달러,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피터 리어리 조지아주 지방 검사는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기범들에게 끝가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수사부 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일 인지하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