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업무’ 경찰 주재관 배치, 미국 10개 공관 중 5곳 뿐

3년간 2만600명 범죄 등 피해
사건·사고 33% LA영사관 관할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해외를 찾는 한국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를 도울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거주 재외국민이 많고 여행객이 자주 찾는 미국 내 10개 재외공관 중 경찰 주재관은 5개 지역에만 배치됐다.

한국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4일(한국시각)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 동안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만66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등 현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그쳤다. 이 중 2명 이상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 나머지 47곳은 1명만 파견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없는 공관도 21곳이나 됐다. 특히 경찰 주재관 1명은 평균 468명의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요청 지원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담 및 수사 조력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개 공관 중 LA,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에만 경찰 주재관이 배치됐다.

이중 LA총영사관 사건·사고는 지난해 350건으로 미국 공관 전체 건수의 33%를 차지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경찰 주재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충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 등 해외에서 물건 분실·절도·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50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6498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분실 1039명, 절도 483명, 사기 296명, 위난 사고 277명, 행방불명 255명, 폭행·상해 177명, 교통사고 105명, 강도 57명, 납치·감금 20명, 살인 피해 9명이다.

피해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 1263명, 미국 468명, 필리핀 262명, 중남미 140명, 일본 96명 등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