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20명 참여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1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법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다”면서 “내가 희망하는 것에는 상당히 못 미치지만,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만세 삼창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