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면 연 250불 더 낸다…연방 의회 추가 부담금 추진

도로 유지·보수 재원 충당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불
기존 주별 등록비와는 별개

연방 의회가 도로 유지·보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차(EV)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를 본격 추진한다.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인 샘 그레이브스(공화-미주리) 하원의원은 최근 상공회의소 인프라 행사에서 “전기차에서도 도로 재원을 확보하고 싶다”며 내달 초 다년간의 지상교통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측이 지난해 대규모 세출·세제 법안 상정 당시 제안한 전기차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 100달러의 추가 비용 부과를 독자적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대 1000달러 수준의 전기차 부담금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현재 국내 도로 보수 재원은 대부분 개솔린와 디젤에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를 통해 마련된다. 그러나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도로를 사용하면서도 유지 비용 부담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미 가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기차에 적게는 연간 50달러, 많게는 200달러 이상의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주 단위 도로 유지·보수 재원으로 사용된다. 연방 차원의 250달러 추가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비용 위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 비영리단체인 전동화연합(Electrification Coalition)은 내연기관 차량이 연방 유류세로 연간 평균 약 88달러를 부담하는 점을 비교 대상으로 들며 연 250달러의 부담금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회는 전기차 증가로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도로 재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도로 보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된 연방 자금은 2750억 달러가 넘으며, 이 가운데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서만 1180억 달러가 투입됐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류세 기반 재원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행정부는 7500달러 규모의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추가 비용까지 부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주력으로 판매 전략을 수정한 업체들은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차와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게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는 9월 30일 현행 5년 교통법 만료를 앞두고 법안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