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논의할 때 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미주 한인 활용 다각적 외교채널 가동해야
북한 도발, 힘 우위로 제압하는 것이 최선

“해외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당 수석최고위원은 애틀랜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이 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본격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많은 나라가 복수국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입하고 있다”며, “비록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나라 국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세계는 지금 국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 데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적어도 같은 민족에게 이 같은 자유를 허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동포들에게 국적이 다르다고 입국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난센스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왜 떠난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얽매인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다른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도 하는 상황”이라며, “(복수국적 허용은)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복수국적 금지는 사실 병역기피자를 위해 응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모병제 논의도 무르 익은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보수정권의 숙명= 김 최고위원은 북미주자유수호연합(회장 김일홍)과 Great Korea미주본부(회장 곽인환)가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애틀랜타를 방문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최고위원은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단계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로 분석했다. 이 같은 한미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또한 보수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해 유지해야 할 숙명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은 원자탄 공격을 받고도 두나라 관계를 동맹으로 승화시켰으나, 미국은 오히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강력한 일본견제의 틈새를 뚫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가 환영단계를 지나 견제를 받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미주한인 위상 높아진 점 실감= 그는 국회차원에서 대대적인 분발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사실 연방 위원은 물론 그의 보좌관도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보니 최근 미주한인들은,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탓인지, 상대적으로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이 용이하다는 것을 느꼈단다. 앞으로 대미관계에서 이른바 민간외교 채널을 잘 활용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외교도 다각적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배우고 간다고.

▶북한과 정상적 대화는 어려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집단”이라 규정한 그는 핵 위험 국가인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 혹은 공포로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발하면 자신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우리가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은 절대 반대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평양당국은 군축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있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북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거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고 뒤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도 굳이 비교하자면 이란식 해결방식이 더 적절하며, 국내외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핵우산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기념관 반드시 세울 것= 마침 인터뷰가 진행된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8주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 것입니다.” 건국의 기초를 다진 대통령의 위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인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재평가가 아니라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일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