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 80만명

26% 비현실적 소득 상한 초과로
소득 기준이 ‘3인가족 연 9812불’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에서 탈락한 조지아주 주민이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전국 메디케이드 수혜 적격자 재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조지아 주민 79만 2800명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45%가 지난 5월로 종료된 재심사에서 떨어진 것인데 탈락률이 전국 8번째로 높다.

심사 탈락자의 대다수인 74%가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비영리단체인 남부 경제발전 프로젝트(SEAP)가 지난해부터 4700여명 주민의 메디케이드 재신청을 스페인어로 돕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보건행정과 주민들을 가르는 관료주의의 벽이 더 높았다. 제니 카스티요 SEAP 부국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이 자녀들의 높은 의료비를 걱정했다”며 “메디케이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는 부모가 많았다”고 전했다.

탈락자 중 나머지 26%는 소득 수준이 높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빈곤선)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SEAP에 따르면 올해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9812달러를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오바마케어(ACA)가 시행된 이후 전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와 워싱턴D.C.가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했지만 조지아주는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10개 주에 속한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시행된 주의 경우 3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 5632달러까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지아보다 3.6배 높은 소득한도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50만 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FF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탈락자의 65%는 1년 이상 의료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로 지낸다. 또한 탈락자 41%는 1년 이내 소득이 줄어들거나 서류를 보완해 다시 메디케이드에 가입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 이외 의료보험 대안이 없는 셈이다. 카스티요 SEAP 부국장은 “메디케이드 탈락자는 필수 진료를 건너뛰고 만성질환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아동기 발달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