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대표 일제히 비판…”불법 위헌 계엄령, 즉시 해제 선포해야”

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적인원(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헌적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국 “尹대통령 즉각 수사하고 즉시 탄핵으로 가야”

4일 새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