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조은석 특검은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200일째이던 2022년 11월 25일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고,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결론내렸다.
“용산 이전으로 밀착, 총선 전부터 계엄 준비”
조 특검은 이날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기는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라고 밝혔다. 계엄 구상과 실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군사령관 배치 구상이 2023년 10월 29일 군 장성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근거다.
신재민 기자
조 특검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군과 밀착됐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계엄을 구상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반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없는 사정기관 고위직으로부터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미군 개입 차단 위해 대선 직후 선포”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점을 2024년 12월 3일로 잡은 이유에 관해 “노상원 수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란 기재가 있다”며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12월 5일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 면담을 앞두고 4일 출국하려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계엄도 미국 대선 (정국) 중에 있었다”며 “(12·3 계엄도)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11월 5일) 후, 취임(2025년 1월 20일)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에 관해선 “계엄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엄 선포 후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 이런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김 여사와 모의해 한 건 아니었다”라면서도 “배우자 사법리스크 해소도 당연히 계엄 목적에 포함됐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조작하려 선관위 직원 고문 준비”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하는 등 수차례 북한 상공을 비행한 것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 아니라 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이 기재된 점이 근거다.
김경진 기자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해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계엄 당시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을 준비해 과천 선관위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고문 기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을 무효로 만들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를 가동하려 한 것”이라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연이은 보고를 통해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닌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내란, 직무유기, 위증 총 27명 재판 넘겨
특검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외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국회 표결방해 ▶내란 선전선동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총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3명은 군 검찰과 협업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0일 재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됐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엄에 동조·협력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국회의원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신재민 기자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첩, 인지, 고소·고발 접수한 사건 249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앞으론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김성진·김보름·석경민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