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100개…’국경서 난민 추방’ 42조 재도입되나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 이민정책을 포함, 서명을 계획하고 있는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 문제에 대해 행동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이민담당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취할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100개의 행정명령 중 특히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2조란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보건 정책으로,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에게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42조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팬데믹 초기부터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종료할 때까지 수백만명이 추방됐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방의 법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87(g),’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기타 망명 제한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