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최대규모 추방’ 맞서 바이든, 100만명 추방 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PS는 미 의회가 자연재해로 고통받거나 내전에 휩싸인 국가로의 추방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한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면 한 번에 최대 18개월간 추방이 면제되고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천명), 우크라이나(약 10만3천700명), 수단(약 1천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

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DHS는 설명했다.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