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개편 추진… 저소득층 지원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출 감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한인을 포함, 국내 저소득층 성인 및 아동 약 8000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가입자에게 근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상식적인 조치”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해준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푸드스탬프(SNAP)의 근로 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6~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 학업, 질병, 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는 8800억 달러로 일부 주는 재원 80%를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측 제안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옹호해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조앤 앨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정센터 소장은 “정부 지원이 줄어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건강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A지사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