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시 최대 775불 보상’ 규정, 트럼프 행정부서 무산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 지연 보상금 지급 의무화 계획을 공식 철회한다.

로이터는 교통부(USDOT)가 행정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현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때 교통부가 추진한 것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200~300달러, 그 이상 지연 시 최대 775달러를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에 대해 그동안 아메리칸(American), 델타(Delta), 유나이티드(United) 등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는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 측은 “교통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철회 결정을 지지했다.

현재 항공편 취소 시 항공권 환불은 의무화돼 있지만,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대신 2022년부터 주요 항공사들이 심각한 항공편 지연을 초래할 경우 호텔 숙박,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해왔다. 교통부는 이번 지연 보상 규정 철회와 함께, 지난해 4월 제정된 항공권 예약 시 서비스 수수료를 항공권 가격과 함께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주요 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교통부는 항공권 환불 규정과 항공편 취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공권 가격 책정 규칙을 재검토하여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체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