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 계기 이민사회 긴장… “이제 시작일 수도”

샘 박 의원 “조지아 순찰대도 가담한 배경 주목해야”

조지아주 엘라벨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인이 300여명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지아주의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FBI(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기관이 총동원된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ICE는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및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소지, 도난 총기 소지, 절도 등 다수의 형사 기소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도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4명만 지목

여기서 언급된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는 ICE가 집행한 연방법원 영장에서 ‘수색 대상 인물’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영장에서 한국 이름이나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영장은 ‘수색 대상 장소’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단지 내 HL-GA 배터리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5에이커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부속 건물, 토지”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압수 대상 물품’으로 “불법 고용 및 불법체류자 은닉·고용 관련 증거”라고 명시됐다.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I-9,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인사기록, 하청업체 및 계약자 관련 문서,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영장에 단 4명만 언급됐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ICE는 ‘부수적(collateral)’ 수사 및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더 애드보캣 포 휴먼 라이츠’는 ICE가 구금한 사람이 실제로 찾고 있던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수적 체포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종원 변호사는 해당 영장에 대해 “이 4명은 ‘미끼’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민서류를 모두 볼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체포된 모든 한국인이 ‘불법 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불법 근로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러 온 장비회사 직원이고, ESTA나 방문 비자로 그런 장비 설치 활동은 허용된다”며 “갑자기 들이닥쳐 증빙서류를 미처 제공하지 못해 억울하게 잡혀간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마구잡이식 단속 확산 우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를 비롯한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비영리단체들은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에 대해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결코 단발적이지 않다. 정부기관이 학교, 공항, 직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단속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감독이나 책임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어제는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박은석 한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회 관계자들과 샘 박, 맷 리브스 주 하원의원, 미쉘 강 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샘 박 조지아 하원의원도 지난 6일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 주정부를 비판하며 이민자들과 그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삼는 단속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단속이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조지아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시행되고,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도 많은 카운티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단속에 조지아 순찰대(GSP)가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한국인과 한인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맷 리브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순찰대가 이번 단속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단속은 연방 작전이었다. 조지아 순찰대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