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비자’ 무산이 화 불러…거액 로비자금 쓰고도 무산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취업 비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미국 의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위해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로비 회사까지 고용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을)이 지난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E-4 비자 1만 5000개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 로비에 552만8000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은 주미한국대사관이 코너스톤, BGR 그룹,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로비 업체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됐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업체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전문직 비자 관련 의회 접촉,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자문 제공 등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연방의회 내 E-4 쿼터 신설 논의도 갈수록 힘을 잃었다.

연방의회 자료에 따르면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3년(113대) 당시 통합이민법안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5) 1만 500개 신설 조항이 포함되면서 상·하원 합쳐 총 20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같은 회기 때 한국 정부가 로비했던 한국동반자법도 처음 발의됐다. 당시 발의자 수는 양원 합쳐 118명에 달했지만 이후 114대(87명), 115대(85명), 116대(57명), 117대(54명), 118대(46명) 등 계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제119대 회기에서는 영 김(공화당·가주 40지구) 하원의원이 지난 7월 한국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연방의회에서 이민 이슈를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매 회기마다 한국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