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판사 재판 중 돌연 해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법원에서 재직해온 데이빗 김(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재판 도중 돌연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다. 김 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살 때 이 나라(미국)로 이민을 와서 영어를 배운 뒤 그 이듬해부터 일을 해왔다”고 소개한 뒤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나는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 있다”고 적었다.

뉴욕 매체 더시티(The City)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4일 망명신청 사건 심리 도중 해임 통지 이메일을 받은 뒤 심리를 중단하고 판사석에서 내려왔다. 더시티는 “해임 사유는 명확치 않다”면서 “2024년까지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 씨의 망명 허용률이 뉴욕시 이민 사건 담당 판사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법원 판사 수백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해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반 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망명 허용률이 높은 판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해임 사유와 관련 있는지에는 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