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옥죄고 바이든 지우기 박차…트럼프 ‘추수감사절 대공세’

이민자 의한 미군 총격 사건후 반이민·반민주당 정책 속속 발표

‘추수감사절(27일) 연휴 대공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천명하는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발맞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재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스콧 베선트 장관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했다.

‘제3세계 국가’나 ‘우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19개국을 지칭한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경우, 집권 2기 출범 이후 민주당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뿐 아니라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 등을 계기로 단속이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이뤄지는 데 대한 부작용 우려가 확산한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강화를 선언한 것에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 소행으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군인 2명 중 한 명인 사라 벡스트롬(20·여)이 27일 사망하자 당일 심야에 ‘제3세계 국가 출신자 영구적 이주 중단’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구상을 장문의 SNS 글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을 포함한 ‘우려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에 빗장을 거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이나 비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추방 대상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결국 지난 11월4일 지방선거 참패,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논란, 핵심 측근이었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조지아)과의 갈등에 따른 진영 내 분열상 노출, 관세와 맞물린 물가 인상 우려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으로 다소 힘이 빠진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핵심 어젠다인 반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했던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미국인들의 치안을 지원하는 업무에 투입된 주방위군 병사들에게 치명적 공격을 가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민주당 공격과 반이민 정책 강화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여기는 모양새다.

내친김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재임 중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83세)의 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뒤집겠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민, 특별사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여러 결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진영의 격렬한 반발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조치 78건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명령 취소’ 등으로 야기될 민주당과의 첨예한 갈등은 지지층 내부의 결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연말로 다가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의 난제들을 정면돌파하면서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 및 대립’과 ‘정면돌파’ 정치가 본격화할 경우 미국은 극심한 정치적 대치 국면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본인 SNS 계정에 헌법상 금지된 자신의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TRUMP 2028, YES)를 담은 이미지를 올린 것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