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허위 신청 90%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