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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비즈니스 보험 가입 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되나?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2/05/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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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uto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본인 또는 가족이 주말이나 퇴근 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적인 사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Business Auto Policy(BAP)는 본질적으로 사업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차량 등록 또한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 역시 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보험의 전제는 차량이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건 배달, 거래처 방문, 직원 출퇴근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트 장보기, 가족 나들이, 개인 외출 등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용은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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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다. 업무용 차량이라도 보험 증권에 등록된 운전자가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상황이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사업체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보험은 등록된 운전자만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며, 임시 운전자의 보장은 별도 옵션을 추가해야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Drive Other Car Coverage’ 또는 ‘Extended Non-Owned Coverage’ 같은 특약을 통해서만 개인적 사용을 일부 허용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이 없을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용도가 업무 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만약 사업체 소유의 차량을 개인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명확한 사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혼합용도(Mixed Use)’ 조건으로 보험을 재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차량이 업무용이지만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고, 그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해당 차량을 개인 이름으로 이전 등록한 후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용 사용에는 제약이 생기겠지만, 일상적인 가족 사용에는 보장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rive Other Car Coverage(DOC) 옵션도 유용한 보완책이다. 이 옵션은 업무용 차량 외에 개인 차량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해당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보험사와의 사전 협의와 문서화가 필수다.

가족 구성원이 해당 차량을 자주 운전한다면, 반드시 보험 증권에 운전자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사업용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약관은 실제 사용 실태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 누락’ 또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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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Business Auto 보험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보험사에 해당 사용 계획을 알리고 개인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둘째, 필요한 경우 Drive Other Car Coverage 또는 Extended Non-Owned Coverage 같은 특약을 추가한다. 셋째, 가족이 운전할 경우 반드시 운전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넷째, 차량의 용도 자체가 혼합적이라면 ‘Mixed Use’ 조건으로 증권을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보험 증권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실제 사용 상황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고가 난 후에는 조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Business Auto Policy는 일반 개인 보험보다 제한이 많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용도와 운전자의 정보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은 방심이 큰 재정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의 세부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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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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