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무료 지원 신청서(FAFSA) 절차에 ‘소득 지표(Earnings Indicator)’를 도입해 졸업생 소득이 낮은 대학에 대해 학생에게 직접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FAFSA 신청자가 선택한 대학 졸업생 평균 소득이 고졸자 평균 이하일 경우, 저소득(low-earnings) 경고 문구가 신청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표시된다.
교육부 산하 연방학자금지원처(FSA)는 FAFSA 신청 절차에 소득 지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발표했다. 당국은 해당 시스템이 대학 선택 시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고려하도록 설계된 “투명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FSA는 각 대학 졸업생의 중위소득 데이터와 각 주의 고졸 평균 소득을 비교해, 후자가 더 높은 경우 해당 대학을 경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만약 신청 대학 중 저소득 경고 대상이 포함돼 있으면 FAFSA 제출 직전에 제공되는 ‘제출 내용 요약(Submission Summary)’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며, 학생은 그 자리에서 대학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경고가 뜨더라도 연방 학비 지원 수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FSA 측은 “이 지표는 특정 대학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 정보”라며 “졸업 후 직업, 전공, 노동 시장 진입 시점 등에 따라 소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경고 도입 배경에는 학자금 대출 부채 증가와 대학 학위 가치에 대한 사회적 회의론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FSA는 “대학 학위가 값어치가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과 가정이 빚을 떠안을지 결정하기 전에 현실적인 소득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별도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졸업 후 성과’ 관련 데이터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당국은 “해당 데이터는 학교 전체 평균치일 뿐”이라며 개별 전공·개인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