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간의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FDA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