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된 마두로, 뉴욕 법정에 선다

미군 작전으로 생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선다.

현직 국가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해 미 법정에 세운 사례는 1990년 1월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이후 36년 만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정오 맨해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동반 출석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3일 카라카스의 한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됐다. 이후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공식 연행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법정 절차는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밀매·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날 새 공소장을 공개하며 기존 혐의에 더해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등 가족과 핵심 측근들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들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FARC와 연계해 대규모 코카인 밀매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작전 과정의 인명 피해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는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약 8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정권 이양을 압박했다. 그는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 통치보다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원유 수출 봉쇄와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해외 압송을 둘러싼 국제법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회원국 간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