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민주당, ‘반이민’ 저지 입법 총력

지난 12일 40일 간의 일정으로 개원한 올해 조지아주 의회에서 민주당이 어느 때보다 반이민 정책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총격에 미국 시민인 르네 니콜 굿이 사망하면서 연방 요원의 작전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됐다.

조지아 상원은 이민단속 요원이 단속 집행 중 명찰 또는 소속기관이 명시된 유니폼을 25피트 거리에서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SB 389)을 14일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 사용도 금지한다. 대표발의자 킴 잭슨 상원의원(41구)은 “연방기관의 폭력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선 요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무 중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작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다.

ICE 요원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 시를 지역구로 하는 나빌라 파크스 상원의원(7구)은 학교, 병원, 예배당 등 민감구역에서 법원 발부 영장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SB 391)을 발의했다. 작년 시작된 이민단속 강화로 지난 10월 가을학기 기준 귀넷 등록 학생수는 전년(18만2518명)보다 3500여명 줄어든 17만8986명을 기록했다. 귀넷 학생들은 백인이 15%로 비교적 적고 히스패닉(36%)과 흑인(32%), 아시안(13%) 등 유색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GCAE)는 16일 “ICE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등교를 제한하면서 교실 내 빈자리가 가득하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 주의회 승인 없이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SB 390)과 이민 요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397)도 상원에 상정됐다.

다만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알력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친이민 법안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소신표는 기대하기 어렵다. 킴 잭슨 의원은 “다수당(공화당)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민단속을 악용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연방정부의 횡포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