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면제하면 주유 가격 바로 내려갈까?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0일 60일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유류세 면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33센트, 디젤유에 대해 37센트 덜 내게 된다. 이는 주유 가격이 약 8% 내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봄 방학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유류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주유 가격이 바로 내려 가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면제가 주유소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은 유통 단계 즉, 도매 판매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조지아 세무국 관계자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고 소진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금 인하분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 세금은 단순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안 내면 그만큼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유류세 면제가 단기적으로 운전자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중동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유류세 면제가 주유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 안정은 근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유조선이 통과하기 시작해야 가능하다. 어쨌든 조지아는 당분간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주 중 하나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