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셨는데도 DUI로 체포”

혈액검사 10% 이상이 음성 판정
“10명중 1명 이상이 잘못 체포돼”

조지아주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중 10% 정도가 실제로는 술이나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음주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지역방송 WSB-TV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수사국(GBI)이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701명이 술·불법약물·처방약 모두 ‘검출되지 않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DUI로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완전히 정상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GBI가 지난해 실시한 혈액 검사 6875건 중 10% 이상이 이같은 음성 결과를 나타냈다. 즉, 10명 중 1명 이상이 잘못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SB-TV는 음주측정기에 ‘0.00’으로 나타났는데도 경찰이 약물 의심으로 체포한 65세 남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혈액 검사 결과 완전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자진 신고한 19세 대학생 역시 음주측정기에 ‘0.00’으로 나타났으나 마리화나 흡입 의심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DUI 혐의로 기소돼 하룻밤을 구금 상태로 지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약물 테스트(field sobriety test)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 테스트가 특히 약물 판단에서는 오판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사람 중 49%가 ‘취한 상태’로 잘못 판정됐다. 정확도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전직 경찰이자 DUI 전문가인 조슈아 오트는 인터뷰에서 “테스트가 과학적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