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최저 임금 30% 인상 추진한다

취업비자(H-1B)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져 취업비자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비자 인력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약 30% 인상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측은 “현재의 임금 기준은 20년 전 설정된 것으로, 변화한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월부터 비자 선정 절차에서 무작위 추첨을 없애고, 취업비자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또 한 번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민 뉴스 전문 매체인 TTW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으로 취업비자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청자 입장에서도 높아진 임금 기준에 맞춰 해당 직무가 취업비자가 필요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기술·의료·엔지니어링 등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비자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의견 검토 단계를 거치면 올해 안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