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전면 폐지 추진…공화 연방 하원 법안 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되면서,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의원은 9일 H-1B 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EXIL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국 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며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비시민권자에게 넘기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수혜자의 80% 이상이 인도 또는 중국 국적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튜브 의원은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인 의사 유입으로 1만 명이 넘는 미국인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202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H-1B 비자 9000건 이상을 승인받은 이후 1만6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또 페덱스의 H-1B 활용으로 전국 100여 개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디즈니는 2015년 직원 250명을 해고한 뒤 H-1B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4년 남가주 에디슨이 직원 540명을 해고하고 인도계 아웃소싱 업체 인력을 채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