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장인의 사회보장연금 부정 수령 조지아 50대 남성 유죄 인정

조지아주 남부의 한 남성이 사망한 장인의 사회보장 장애연금을 수년간 불법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검찰 조지아 남부지검에 따르면, 리즈빌에 거주하는 대니 앨런 가이튼(53)은 정부 자금 절도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가이턴이 장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2021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회보장 장애연금을 계속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 수급한 연금을 ATM에서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조사 결과, 연방정부가 입은 피해액은 6만170달러로 추산됐다.

연방검찰의 마가렛 E. 힙 검사장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기는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이턴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피해액 배상,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연방 보호관찰국의 양형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