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연금 깎이는 제도, 의회서 폐지 추진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퇴직소득심사(RET)를 폐지하는 ‘노년층 근로 자유법’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 수령자의 연간 소득 한도는 2만448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감액된다. 이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감액된 금액을 월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려주지만 당장 현금 흐름은 줄어든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층은 근로 소득과 관계없이 소셜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릭 스캇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머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동소득을 얻고 존엄성을 유지할 고령층의 권리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는 평생 납부한 연금에 접근하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은 추가 소득으로 모기지 상환과 보험료, 재산세 등 급등한 주거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령층 노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층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2%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율 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고령층 노동 참여율은 2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와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등 주거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년층 근로 자유법’도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소셜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