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보호관찰·가석방 확대가 오히려 부메랑

살인·강도 등 상당수가 관찰 대상자들
사법·교정제도 허점이 치안불안 부추겨

조지아 주의회는 2017년 조지아를 더욱 안전한 주로 만들고자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선도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형사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당초 법 제정 취지와 정반대로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보호관찰을 받는 중범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은 3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살인 680건, 성폭력 670건, 강도 285건, 폭력 1870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교정 당국은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형사제도의 개혁이 오히려 치안을 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라그란지 시는 수십년만에 가장 많은 살인사건을 겪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용의자의 상당수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보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의회는 조지아의 교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판사가 다수의 중범 전력을 갖고 있는 용의자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에게 또다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식이다. 이같은 사법제도의 헛점은 곧바로 치안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조지아의 중범죄 보호관찰자는 19만475명, 가석방은 1만9771명에 달해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계도할 교정인력은 5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정인력 1명당 담당해야 할 보호관찰자가 132명으로 5년전의 139명과 비슷한 실정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범을 방지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