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수수료 50% 오를 듯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9월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54~65%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비자 수수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관광비자(B1, B2)와 학생비자(F, M, J)는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4%나 오른다. 고용비자(H, L, O, P, Q, R)는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63%로 인상된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TSA) 수수료 인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 측은 비자 발급 적체현상과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일부가 폐쇄된 상황도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와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95일이 걸렸지만, 올해 1월 기준 평균 202일로 늘어났다. 학생비자 또는 교환 방문비자 발급 대기일로 25일에서 38일로 늘었다. 임시 근로자 고용비자 발급 기간 역시 지난해 4월 40일에서 현재 62일로 미뤄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미국 방문 관광객과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토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비자를 제때 발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만 올리고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방문객은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