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님비’ 가고 ‘임비’ 뜬다

민주당 진보파도 ‘임비’ 내세워…”저가주택에 초점 맞춰야” 반론도

미국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샌프란시스코만 연안 지역(베이 에어리어) 등지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많이 짓자는 ‘임비'(Yimby) 운동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는 일종의 임비 운동 국민투표가 됐다.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원하는지 평가하는 선거가 됐다는 것이다.

임비(Yes in my backyard)는 자신의 사는 지역에 특정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의 반대말이다.

임비 주창자들은 집값 상승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 고급 아파트든 정부 보조 임대주택이든 집을 더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 구매 희망자나 주택 임차인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2011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베이 에어리어로 이사 온 소냐 트라우스 씨가 이 지역의 높은 집값에 깜짝 놀라 지역 관리들에게 주택개발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조직한 것이 임비 운동의 시발 중 하나가 됐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이런 주택건설 지지 운동단체가 29개 주에 걸쳐 140개가 넘는다.

이런 단체들이 많아지자 베이 에어리어와 같이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의 여론도 뒤바뀌었다고 WSJ은 전했다.

과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발은 환경에 나쁘고 자본주의가 미쳐 날뛰는 신호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진보파 인사인 맷 헤이니는 자신이 유명 임비 운동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였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수십년 동안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필요한 것보다 집을 적게 지어 주민들이 부족한 집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트라우스 씨는 최근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승인하도록 교외 지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도 출범시켰다.

임비 활동가들은 주택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새크라멘토에서 ‘캘리포니아 임비’라는 이름의 정책·로비 활동을 개시하기도 했다.

임비 운동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반대자들은 과도한 건설이 교통량을 늘리고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가격의 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많은 대도시에서 지역 단체와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종종 주택개발 계획을 저지하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