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찰개혁 행정명령으로 ‘고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인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전국적으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순조로울 것 같던 경찰개혁은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력에 제한 강화와 폭력범죄에 대한 치안강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들어서는 총격범죄 증가로 총기 규제와 법 집행 강화 요구와 양당의 중간선거 득표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공화 양당 초당안 도출 실패로 경찰 개혁 법안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백악관과 법무부(DOJ)가 주축이 돼 추진한 것이다. 연방의회 법제화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형사 사법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에는 ▶연방기관의 강제집행 정책 수정보완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찰관을 명단화하고 관리 ▶주 및 지방경찰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제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전체 경찰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