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D-60] ‘정권심판’ 이냐 ‘MAGA심판’ 이냐

낙태 문제로 진보 결집에 바이든 ‘마가 극우 공화당’ 공세 선봉
‘재선 도전 결심’ 트럼프, 공화당서 영향…바이든·트럼프 대리전?

중간선거(11월 8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선거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2024년 대선까지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바이든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면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가 시도되면서 정부와 의회 간 국정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9월 5일 노동절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헨리 마이어 페스티벌 파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사진.

집권 1기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낙태권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상,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역대급 입법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선거 판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118대 미국 연방의회의 구성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 첫 심판대 = 지난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4년) 중반에 치러져 ‘중간선거’로 불리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첫 심판의 의미가 있다.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반 코로나19 대응과 국정 운영 방식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초반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과정의 대혼란을 겪은 뒤 갤럽 조사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은 올해 7월 30% 초중반까지 낮아지면서 역대 중간선거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뤘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 대공황 때인 1934년(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 탄핵 역풍 및 경제 호황 이슈가 있었던 1998년(빌 클린턴 대통령) ▲ 9·11 테러 직후였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3번뿐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난달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8월 지지율은 44%를 기록한 상태로, 같은 시기 트럼프 전 대통령(41%)보다 다소 높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44%)과 같았다.

조지아 낙태 권리 시위자들이 5월14일 애틀랜타에서 전국적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사진.

◇ 초반보다 유동성 커진 선거 판세 = 선거 판세는 여전히 공화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초반에는 공화당이 무난하게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이전처럼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7일 기준으로 미국 하원은 민주당 219석, 공화당 211석, 공석 5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204곳, 공화당이 218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며 13곳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선거 분석기관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현재 판세상 공화당 우세 지역을 218곳, 민주당 우세 지역은 207곳, 경합 지역은 10곳으로 분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박빙 상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35곳 중에서 21곳은 공화당, 14곳은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270투윈은 이 중 공화당은 20곳, 민주당은 13곳에서 우세하고 2곳은 경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상원 의석을 더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9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합지 2석(네바다, 조지아)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라고 270투윈은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도 판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중적 공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상원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상원은 현재 의석이 50 대 50이고 미국도 50 대 50으로 양분돼 있다. 상원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아주 근소한 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사진.

◇ 낙태 이슈에 결집…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 구도도 = 중간선거 판세 변화에는 연방 대법원이 6월 말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남부 지역 주(州)를 위주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고 동성혼 등 다른 진보적 이슈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후 최근까지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했다.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일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주에서 진행된 낙태 관련 찬반 투표에서는 예상과 달리 낙태권 옹호 진영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근 총기 규제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쟁점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중간선거 판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규모 기후변화 투자, 처방 약값 인하 등 민주당 숙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2022년 9월 2일 워싱턴의 백악관 캠퍼스 강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각계 전문가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미국 구조 계획’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로이터 사진.

선거 분위기 변화에 탄력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야 공세 전면에 나서면서 이른바 ‘마가(MAGA)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중도·보수 공화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현재의 공화당은 사실상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에 투표로 심판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의미하는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지난달 25일 메릴랜드주 연설에서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철학은 ‘준파시즘'(semi-fascism)”이라면서 포문을 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주요 경합지를 돌면서 선거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트럼프 때리기’는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 당’이 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때리기’와 별개로 공화당 후보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막후 1인자’ 위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가 2020년 대선 때 대결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대리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 단위 선거까지 포함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5명에 대해 지지 선언했으며 이 가운데 183명이 공화당 경선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서와 및 기밀 표지의 수정된 FBI 사진으로, 2022년 8월 30일 법무부 문서에 포함, 공개되었다. 로이터 사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수시로 밝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사당 폭동 청문회나 연방수사국(FBI)의 불법 기밀 유출 혐의 수사 등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낙태 이슈에 더해 정권 심판론 소재인 경제 이슈도 여전히 변수라는 분석도 많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고(高)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선거 이슈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일 조사에서 전체의 64%가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전체의 6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바닥에는 정권 심판론의 정서가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경합지 후보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선거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바닥 민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