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자격 부여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이 메디케이드 또는 오바마케어(AC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백악관은 13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곧 ‘합법적 거주’의 정의를 이달 안에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DACA에 등록된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합법적 자격(lawful eligibility)이 부여되면 건강보험거래소(HIM)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 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도 얻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은 특혜가 아닌 권리”라며 이번 오바마케이와 메디케이드 수혜 확대는 물론,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DACA 등록 드리머는 58만여명으로 줄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드리머들은 한때 추방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고, 2021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연방항소법원도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