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끊기면 “조지아 의료업계 내년에만 37억불 손실”

병원은 응급환자 미수금 급증으로 타격

오바마케어(ACA) 연방 보조금이 올 연말로 끊길 경우 내년 조지아주의 병원과 의사 등 의료업계가 37억달러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자선단체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과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의료업계 손실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의 내년 의료 부문 매출은 각각 4.8%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320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팬데믹 기간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낮춰줌으로써 조지아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 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BBA)에 포함되지 않았고,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연장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업계도 적극 로비에 나섰다. 조지아의료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 농촌 지역 주민,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이며, 이들에게는 보조금이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십만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재 풀턴 카운티에 사는 60세 부부(연 소득 85000 달러) 는 실버 플랜 보험료로 월 602달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종료되면 이 금액은 월 22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건강정책 비영리단체 KFF는 추산했다.

보험을 잃은 사람들은 병원 진료, 약 복용, 각종 검사 등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병원과 의료기관의 막대한 미수금 손실로 이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전체 37억 달러 손실 중 병원 부문만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를 일단 치료해야 하므로 치료비 미납이 병원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비영리단체 KFF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약 46만 명의 조지아 주민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단축, 자동 갱신 축소, 서류 요건 강화, 수수료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데다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