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록자 140만명 감소

“보험료 청구서 받으면 추가 해지 가능성도”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오바마케어 등록자 수가 약 14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은 총 2280만명으로, 지난해 마감일까지 가입한 등록자 수(2420만명)보다 140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등록 기간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140만명 줄었고,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경우 등록자 수는 약 8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 가입자들이 추가 보조금 종료 후 훨씬 더 높은 보험료가 반영된 첫 번째 청구서를 받게 되면, 그제야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때문이 아니라, 소득 및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 방지 조치를 한 덕분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CMS는 “허위 및 부적절한 등록을 단속한 결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방하원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앞서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다가 부결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종료로 올해 20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