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길 열릴까

병원 진입 장벽 완화로 정치적 타결 모색
저소득층 30만여명 의료 사각지대 방치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주 의회와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으로 남아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6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를 소집, 빈곤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존 번스 하원의장도 잠시 들려 관심을 표명하는 등 메디케이드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는 대신 병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인허가(CON)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병원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한 로비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최근 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한 사례를 설명했으며, 아칸소주 성공 사례도 소개됐다. 메디케이드 확대로 인해 아칸소주의 무보험 비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문을 닫은 시골 병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무보험자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지아는 어린이와 임신부, 한달에 최소 80시간 이상 비영리단체 등에서 봉사하거나 일을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극빈층 성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저소득층 전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30여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연방 보조금을 받아 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거나 확대할 예정인 주가 40개주에 달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