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돼…한국인 세번째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ICC, 외부자문 수용·심의 확대해야”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⅔(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백 변호사가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문을 수용하고 심의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당선된 재판관 6명은 한국 이외에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후보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한국뉴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에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부터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