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49만명 무더기 탈락, 무슨 일?

작년 4~12월 심사서

39만명 심사 없이 자격 상실…상당수 구제가능
“저소득층·아동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급” 여론

지난해 조지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적격 심사 탈락자가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심사가 충분한 보건행정 시스템 정비 없이 이어지며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주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22일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DCH)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월까지 약 8개월간 메디케이드 재심사에서 탈락한 주민이 아동을 제외하고 최소 48만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는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주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DCH는 12월 31일 기준 이들 중 120만 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5월까지 남은 심사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 발표했다.

조지아는 지난해부터 메디케이드 심사 탈락률이 높은 데다, 대부분의 수혜자가 실제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절차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연방 정부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8번째로 탈락자 수가 많다. 또한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한 39만명(85%)을 포함해 당국의 심사 없이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지난해 총 43만명에 이른다.

메디케이드 재심사를 통과한 이들(75만 6500명) 대부분은 소득액과 같이 복지 신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명확해 재심사 요청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행정 인력 부족과 관공서의 높은 문턱, 복잡한 서류와 절차 모두가 손상된 복지 시스템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건 비영리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50개 주에서 1501만 5000명의 메디케이드 탈락자가 보고됐으며, 이중 71%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행정 여력 미비로 인한 심사 적체 현상이 해를 넘겨 지속되며 당국은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18일 DCH는 조지아 보건부(DHS)의 미국구조계획법 이월액을 통해 올해 메디케이드 재심사를 위한 추가 예산 54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심사 담당 공무원 2100명 추가 고용, 심사 탈락 아동에 대한 12개월 추가 보험혜택 보장안 등이 포함됐다.

휴고 스코닉 소아과학회(AAP) 전 조지아 지부장은 “매일 많은 가족이 병원에서 메디케이드 탈락 소식을 접하고 아이의 치료를 중단하곤 한다”며 탈락 유예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