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신건강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정신과 전문의·의료인력 부족
급여도 낮아 타주로 이탈 가속
인력확보 위한 법안들도 낮잠

조지아주의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이 전문인력 부족에 더해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한 인력 이탈까지 겹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 의회에는 정신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교외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확대하고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아직 대다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주 전역 공무원에게 1000달러의 특별수당과 연 최대 7만달러 내 4%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주립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 관련 공무원 종사자는 4500여명이다. 이들의 임금 인상 예산안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반영된다.

또 정신건강 의료진이 최대 45%까지 치료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 보험 환급률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수년간 정체된 임금과 시대에 뒤떨어진 메디케이드 환급률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조지아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 일부 핵심 과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 면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타주의 가정 상담치료사 자격을 인정하는 상원 법안(SB 373), 타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HB 1344), 타주의 임상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HB 839) 등 타주 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SB 529)은 소위 심사조차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