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기회기 마지막 날…논란의 ‘이민자 단속법안’ 주목

영화산업·홈스테드 등 세금관련 법안들도 눈길

2024년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가 28일 막을 내린다. 회기 마지막 날 특히 8개 법안의 생사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고강도 이민자단속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벌이고 있는 학교 문화전쟁 법안의 생사도 관심거리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벌써 수년간 이어진 스포츠 도박 합법화 시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SB 386)은 상원을 통과, 하원으로 송부됐으나 아직 하원 투표 전이다. 또 양원 통과 후에도 유권자 투표에 부친다는 결의안(SR 579)도 하원에 남아있다. 하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자 단속= 지난달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원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겨냥한 법안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이 중 지역 셰리프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업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HB 1105)의 하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관리법 개정= 지방선거관리위원이 사전 투표율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 부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HB 1207)이 계류돼 있다. 또 모든 투표용지의 고해상도 스캔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법안(HB 974)도 남아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 QR코드 유무, 딥페이크 비디오 유포(HB 986) 등과 관련된 법안도 심의 중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법안들만 12개가 남아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제한= LGBTQ(성소수자), 청소년, 교육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남아있다. 사춘기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을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경험하는 미성년자로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SB 1170)이 발의됐으나 아직 양원 통과 전이다. 또 6학년 전까지 성교육을 제한하고 자녀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모든 도서에 대해 부모가 알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104)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외에도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여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키페노키 습지 보호= 조지아의 마지막 천연 습지인 오키페노키 인근 티타늄 광산 채굴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으나 지난주 존 번스 하원의장이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 132’ 법안은 광산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지만, 건설을 3년 동안 사실상 유예시킬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산업 세제혜택= 소규모 스튜디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영화산업 세금 공제 개혁안(HB 1180)은 상원에서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후 하원으로 돌아가 수정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타 법안들= 홈스테드 세금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19)과 자녀 세금 공제를 자녀당 4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21) 모두 아직 상원 통과 전이다. 또 총기 안전 교육에 등록하거나 안전한 보관장치를 구입한 납세자에게 300달러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HB 971)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