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지우기’ 조지아 전기차·그린산업 타격

조지아 주정부가 집중 육성해온 전기차(EV)와 청정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백악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3일 “전세계가 청정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전기차 산업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헀다. 전기차 보조금과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규제 등 전기차 전환 정책 종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임 행정부 ‘지우기’ 정책이 신산업 발전속도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빈 케텔스 웨인주립대 교수는 “모든 국가가 전기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지금 행정부 교체로 수십억 달러의 장기 투자가 무산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연합체인 미국 제로배출교통협회(ZETA)의 앨버트 고어 이사 역시 “적대적 경쟁국에게 더 많은 자리를 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을 잠정 중단할 계획을 밝힌 것도 악재다.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집행 보류를 명령한 뒤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나,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고어 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환경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라며 “인센티브 정책에 의존해 투자한 기업의 경우 경영 계획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