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