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지원한 교사·간호사는 학자금 탕감 제외”

다양성 이니셔티브·트랜스젠더 치료 등 포함
‘반유대주의 방치’ 컬럼비아대 4억 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수혜 기준을 변경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불법이민자, 다양성 이니셔티브 및 아동 트랜스젠더 치료를 지원하는 등 연방이민법을 위반 또는 방조하는 근로자들을 PSLF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부적절한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특정 직원에 대한 PSLF 자격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 ‘부적절한 활동’에는 ▶다양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거나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확인 치료(gender-affirming care·트랜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2007년 연방의회에서 정해졌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여러 행정부를 거쳐 프로그램이 지속돼 왔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부담을 완화해 사람들이 정부 및 적격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10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PSLF를 통해 7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받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관리는 재무부나 상무부, 중소기업청 등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지만, 교육부 폐지를 위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전국 학교에 분배하고, 펠 그랜트·PSLF·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학자금 대출 관리를 재무부나 상부무, 중소기업청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 연방 지원금 4억 달러를 삭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방치하는 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지사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