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원천 차단

업무 이관 두고 변화 예고
변동 사항 예의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 신청을 원천 차단하면서 일부 대출자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SAVE 플랜 등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교육부가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종이 신청서도 없앴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대출자나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현재 소득 감소를 이유로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대출자들의 재인증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학자금 대출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대출 보호센터의 아이사 칸촐라 바네즈 정책 담당자는 “최근 몇 주간 학자금 대출 관련 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IDR 신청서가 온라인에서 사라졌지만, 필요한 조치는 바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대출 서비스 업체에 현재 자신이 ID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인증 마감일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 옵션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현재 학자금 대출 상태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역구 연방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소득 기반 상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탕감 계획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에 일하는 대출자들은 120회 납부 후 남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변경으로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IDR 프로그램 중 가족 숫자와 소득을 병합해 상환액을 정하는 ‘SAVE 프로그램’도 법원 판결로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탕감 및 상환 옵션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개월 동안 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 및 정부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LA지사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