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 많은 조지아, 상환 부담 커진다

대출 상한선 두고 상환 옵션도 대폭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조지아는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대출 빚 상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현재 165만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있고, 대출액은 총 698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만2300달러의 부채가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상환 옵션을 없애고 대출액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부 등록금보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에 상한선을 두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학원생이 전체 대출자의 21%에 불과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의 47%를 받았다.

내년부터 대학원생은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10만 달러까지, 의대나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학생당 최대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비싼’ 민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센터’의 마이크 피어스 디렉터는 새 제도에 대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크레딧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민간 대출 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환 옵션도 축소됐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현재 가능한 7가지 상환 옵션 중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 플랜’은 모기지 담보 대출처럼 운영되는데, 이는 대출자가 10~25년 동안 매달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환 지원 플랜(RAP)’은 대출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가령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총소득의 10%를, 연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소득의 1%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거 RAP를 쓰는 대출자는 연방 빈곤 한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까지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실업 상태여도 매달 최소 1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각에서는 “고작 10달러”여도 생활이 넉넉지 않으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무 불이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RAP의 장점은 상환을 꾸준히 하면 상환액과 관계없이 항상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는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만들어진 ‘세이브(SAVE) 플랜’은 2028년 7월 폐지된다. 이 플랜은 연방정부가 미지급 이자를 부담해 낮은 월 상환액을 제공하는 가장 관대한 옵션으로 통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