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관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층 실질 소득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납세자는 과연 얼마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 대다수의 납세자가 내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위 1%를 제외한 미국인들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진보 성향의 공공정책 연구소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과 OBBBA에 따른 여러 신규 정책들이 합쳐져 2027년 최상위 1% 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미국 납세자의 세후 소득은 올해보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CAP는 중산층 가구의 2027년 순소득은 1.2%, 즉 1300달러 줄어드는 반면, 상위 1%의 순소득은 5000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AP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2029년까지 모든 납세자의 평균 소득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 소득 하위 20%는 OBBBA 시행으로 인해 160달러의 생활비 손실에 더해 관세로 1490달러 소득 손실을 보게 되어 총 1650달러 즉, 소득의 3.4%가 감소하게 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 평균 소득이 10만9000달러 이상인 중산층(중위 20%)은 950달러 감세를 받아도 소득이 1300달러 감소하고, 여기에 관세 영향(현재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OBBBA의 새로운 조항은 상위 1%에게 1만7800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CAP는 “OBBBA 정책 중 상당수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사회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28년 만료 예정”이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2029년 미국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2500달러(소득의 5%) 감소하고, 중산층은 평균 2000달러(소득의 1.8%) 줄어든다. 관세를 고려하면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29년에 약간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CAP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2029년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되면서 무보험자들도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의 7월 발표에 의하면 OBBBA로 인해 2034년에 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 증가하고, 2025~2034년에는 재정 적자가 올해보다 3조4000억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