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 갚으면 월급·세금 환급까지 뺏긴다

수백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올해부터 강제 징수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급여 압류와 소득세 환급금 차압 등 강력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학자금 대출 전문가 마크 캔트로위츠에 따르면, 현재약 1000만 명의 대출자가 디폴트(지불 불능) 상태에 있으며, 이 중 340만 명은 아직 정부의 공식 디폴트 관리 프로그램에도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약 300만 명은 연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디폴트로 전환되지 않았다. 또한 법적 소송으로 상환이 중단됐던 ‘SAVE 상환 플랜 가입자’ 약 700만 명 역시 조만간 다른 플랜을 선택해 상환을 재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시장,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디폴트 물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 접근성·성공 연구소(TICAS)가 대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기본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 희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연체 누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는 대출자들에게 학자금 포털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상환 옵션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득과 가족 규모를 반영해 월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 소득연계 상환 플랜(IDR)이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여기엔 IBR(소득기반 상환), ICR(소득연동 상환), PAYE(소득비례 상환)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상환 플랜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ICR과 PAYE는 2028년 7월 1일 이후 폐지 예정이며, IBR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기존 대출자에 한해 유지된다. 새로운 단일 상환 안으로는 RAP(상환지원 프로그램)이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재정·의료 위기를 겪는 대출자들은 상환 유예, 또는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계속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탕감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강제 징수 시스템을 재가동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약 1000명의 대출자에게 올해 초 급여 압류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으며, 대상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세 환급금 압류도 재개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환급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