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연방법원, ‘유학생 비자 취소’ 제동… 한국 학생 5명 구제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의 빅토리아 칼버트 판사는 지난 18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학생비자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소될 수 있다”며 “범죄 기록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강제 출국을 요구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내 대학 소속 27명을 포함, 비자가 취소된 전국 133명 학생의 체류 신분이 2주간 연장됐다. 이들의 유학생 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유효하다.

소송을 대리한 찰스 쿡 변호사는 원고 중 한국 유학생이 총 5명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지난 8일 교통법 위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한국 학생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학생이 타국에서 학업을 연계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졸업생의 경우 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중국·일본·인도·콜럼비아·멕시코 출신 조지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7명이었으나, 전국에서 1200여명이 유사한 비자 취소 문제를 겪은 뒤 집단소송에 동참한 이들이 크게 늘었다.

쿡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 원고인단 규모로 가장 큰 소송”이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비자 취소 무효화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