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있어도 안심 못한다…5500만 소지자 위법성 상시 점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이 넘는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조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모든 비자 소지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출신 국가에서의 전과·범죄 및 이민 관련 기록 ▶미국 내에서 저지른 모든 법 행위가 포함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가 보도한 새로운 방침은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들의 추방에 주력해왔다.

최근 국무부는 올해 60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대부분 체류기간 초과와 폭행 및 음주운전, 강도 및 테러 지원 등 법규 위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